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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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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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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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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5482, 2025.12.12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893, 2025.12.12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5.01.0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된「새마을 금고법」제84조제3항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의 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분류중	판례	의정부지법2025가단104782, 2025.12.11 국승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967, 2025.12.11 이 사건 보험료 이체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이 반환되었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료 이체의 성격을 부부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등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음	-
상증	판례	대법원2025두34808, 2025.12.11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증여에서 제외되는 자산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5가단107532, 2025.12.11 사해행위 해당여부	-
소득	판례	대법원2025두34855, 2025.12.11 이 사건과 같은 일괄 매매에 있어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추출하는 등 적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양도가액
국기	판례	인천지법2024구합57259, 2025.12.1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단순히 주주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들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1두61390, 2025.12.11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여 지급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불 수 없음	-
분류중	판례	대전지법2023구단1113, 2025.12.11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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