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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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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5구합53288, 2025.12.12 과세관청이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가	판례	수원고법2023누17218, 2025.12.12 매출처에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도급계약이 이행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분류중	판례	의정부지법2025나201565, 2025.12.1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424, 2025.12.12 취소 청구인은 국내 백화점 등 직원과 협의하여 상품을 선정하는 등 쟁점물품 주문 및 매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물류관리시스템을 통해 주문· 구매· 수출발송· 반품처리· 대금정산 내역을 관리하였으며, 쟁점물품의 납품가액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국플랫폼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고 반품처리 한 내역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3949, 2025.12.12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전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의 불과함	세법 등과의 관계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791, 2025.12.12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04, 2025.12.12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2650, 2025.12.12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퇴직소득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1310, 2025.12.12 경정 ① 이 건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이자상당액과 구분한 것은 대금지급기간이 길어진 데 대한 계약의 형태일 뿐 그 이자상당액 또한 취득자산의 매매가격이라 할 것임② 심리생략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780, 2025.12.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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