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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3도6106, 2025.12.15 적극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898, 2025.12.1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의 공동당사자 중 1인으로서 쟁점매도인들과 병렬적 관계에 놓여있고, 공동당사자 모두에게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적용되는 법률효과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984, 2025.12.15 재조사 ①-1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부외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쟁점법인이 폐기물 처리에 소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법인의 부외부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①-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 인수 당시 부실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회수불가능... | 증여세 과세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78, 2025.12.15 기각 일부 거래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용역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005, 2025.12.15 기각 쟁점사업장은 수영장 외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체육시설 제공이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강습회원 중 자유수영 및 다른 체력단련 시설 등 이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용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증진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971, 2025.12.15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906, 2025.12.15 경정 ① 상속개시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약 9개월 차이가 있고, 해당 기간동안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약 14.7%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임② 신고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므로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적용할 법적... | 평가의 원칙 등 |
| 교통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776, 2025.12.15 기각 수출용 선박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된 쟁점유류는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액의 공제와 환급 |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6786, 2025.12.12 국승 1세대3주택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45, 2025.12.12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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