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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5마7301, 2026.02.03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의미 및 과태료 재판절차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6, 2026.02.03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00, 2026.02.03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을 준용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5인4345, 2026.02.03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찬인이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청구인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ㅇㅇㅇ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411, 2026.02.02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 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34, 2026.01.30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 - 합가일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221, 2026.01.30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 | ||
| 판례 | 성남지원2025가단13501, 2026.01.29 국승 무변론판결(청구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 ||
| 판례 | 대법원2025두35283, 2026.01.29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 ||
| 판례 | 대법원2025도15970, 2026.01.29 적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된 전과가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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