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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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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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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2961, 2025.12.16 취소 처분청도 쟁점토지들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상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들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2350, 2025.12.16 기각 보호예수조건 등에 따라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되어있다 하더라도 시가를 달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지 않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3747, 2025.12.16 기각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남특수관계법인과 청구인이 각각 쟁점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각 지분만큼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특정법인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3928, 2025.12.16 기각 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당초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로 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움②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세액공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세액공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구2734, 2025.12.1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4082, 2025.12.16 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단독세대이므로, 해당 자녀의 질병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3794, 2025.12.16 취소 쟁점법인은 공급시기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화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급할 당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	불복대상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5광3456, 2025.12.16 경정 파견직원은 청구법인 소속으로 청구법인 관리·감독하에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해외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재고자산, 매출 등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2101, 2025.12.16 경정 쟁점주차장은 사실상 쟁점마트의 고객만을 위한 전용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쟁점주차장 면적 전체를 과세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주차장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공급시기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706, 2025.12.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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