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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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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2456, 2025.12.16 기각 쟁점법인 대표가 셰이셸로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 자본금이 미화 5천달라에 불과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손금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3793, 2025.12.16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로, 쟁점용역은 쟁점법인이 공급하는 교육용역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과세 관할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서4130, 2025.12.16 경정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광2636, 2025.12.16 취소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에게 파견직원들의 인건비 외에 별도의 마진을 청구하고 이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실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력파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5지1560, 2025.12.16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4지204, 2024.5.7., 같은 뜻임).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대한 감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4085, 2025.12.1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81, 2025.12.16 ○ 1주택 보유자간 혼인합가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별도 세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합가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령§155⑤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159, 2025.12.16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①(1)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3부10086, 2025.12.16 기각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시 적용한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에 비추어 비교가능성이 낮아 정상가격의 타당성·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음	목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3843, 2025.12.16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규정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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