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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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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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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4201, 2025.12.17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2088, 2025.12.17 승소자가 소송상대방에게 계약상 받아야 할 시기에 금원을 받지 못하여 입은 시간의 손해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성격	기타소득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991, 2025.12.17 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는 여러 세대원이 다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배히 세대원 중 1인이 다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임 2. 따라서,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상속주택 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803, 2025.12.17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직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발생한 경우 공실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할 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 공실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3945, 2025.12.17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등의 업무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따이공 모집명단 등의 증빙이 부족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분류중	판례	의정부지법2024구합11346, 2025.12.1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분류중	판례	대전고법2025누466, 2025.12.16 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경락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전액 회수 된 경우라면 그 시점에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분류중	판례	의정부지법2024구합16693, 2025.12.16 이 사건 규약에 임야 조림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넘어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391, 2025.12.16 기각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제하고 있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상 대주주 요건인 “주주 1인” 또한 법령 체계 및 문언의 취지상 ‘개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3784, 2025.12.16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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