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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315, 2025.12.17 ○ 질의 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고 할 것이나,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울 것으로 판단...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287, 2025.12.17 기각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위탁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수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에 대하여 살피...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486, 2025.12.17 기각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내부에는 매트리스와 TV, 주방시설,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 로드뷰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을 임대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에 다수가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쟁점건물 2...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488, 2025.12.17 기각 청구인이 22.5.17.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동일 임차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특례 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4208, 2025.12.1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538, 2025.12.17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중 2021.1.1. 이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이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 | 실질과세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5-98, 2025.12.17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5-195, 2025.12.17 상속재산분할 소송 판결문 등을 고려할 때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부가 이체한 현금도 증여가 아니라고 청구인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187, 2025.12.17 질의인이 고객에게 지급받은 회원권의 금액을 계약된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 PT 서비스는 인적용역의 한 형태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규정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26, 2025.12.17 소송비용의 경우 승소자가 지출한 금원만큼 보존해주는 것으로 이는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연손해금은 승소자가 소송상대방에게 계약상 받아야 할 시기에 금원을 받지 못하여 시간의 손해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성격 | 기타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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