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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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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2702, 2025.12.17 취소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자 곧바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투기적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에서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323, 2025.12.17 취소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을 실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1683, 2025.12.17 기각 쟁점거래는 중간 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한바,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고, 대표이사 장성욱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장성욱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 등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중1552, 2025.12.17 기각 연부연납의 허가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서는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자진납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인3033, 2025.12.17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규정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부3671, 2025.12.17 기각 쟁점이자비용 대납액이 조합원의 분담금에서 최종 충당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832, 2025.12.17 취소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징	판례	전주지법2023가합11544, 2025.12.17 국패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인지	심판청구	조심2024서4460, 2025.12.17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을 보면 위탁자ㆍ수탁자(신탁회사)ㆍ시공사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약정하면서 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도급과 그 범위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보임② 당초 인지세 도입 시 종이인지 첨부방식에 따른 세원포착의 어려움을 전제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인하기 위하여 미납부세액의 300% 상...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1691, 2025.12.17 취소 ①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②③ 쟁점①이 인용되어 그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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