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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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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2107, 2025.12.18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ㅁㅁ 본사에 단말기판매에 대한 신용카드 할인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ㅁㅁ는 확인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보아 쟁점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기에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3583, 2025.12.18 기각 쟁점물품 거래는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가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데이터센터 사업을 계획하고 중간단계에 청구법인을 끼워넣어 도관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과세 관할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4구합68126, 2025.12.17 국승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4누16274, 2025.12.17 국승 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316, 2025.12.17 쟁점 법인이 조특법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쟁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것에 불과한 점, 조특법을 준용하여 중과배제 특례를 규정한 지특법의 입법취지 및 국세와 지방세간 정합성 등 고려하였을 때 쟁점 자산관리회사를 쟁점 법인의 본점 또는 영업소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5구합60037, 2025.12.17 피고가 2025. 6. 16. 자신이 2024. 7.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분류중	판례	남양주지원2024가단40636, 2025.12.17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러한 입증을 충분히 하여 이 사건 계좌는 신탁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았으므로 가액배상할 금액은 없음	-
법인	판례	성남지원2025가단11089, 2025.12.1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소멸시효완성채권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1774, 2025.12.17 재조사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 ㅇㅇㅇ이 실질주주 또는 경영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3년 5월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실질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2443, 2025.12.17 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단독세대이므로, 해당 자녀의 질병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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