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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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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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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3548, 2025.12.18 기각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에 따라 그 비율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3493, 2025.12.1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기간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535, 2025.12.18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276, 2025.12.18 귀질의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743, 2025.12.1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45, 2025.12.18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2954, 2025.12.18 기각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할 당시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연간 2% 이내에서 조정될 뿐이고[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ⅩⅢ A-Tax Limitation 제2항(b)],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	평가의 원칙 등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5중3867, 2025.12.18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5부2453, 2025.12.18 취소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조항은 규정의 체계 및 문언상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이 완료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점유한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및 임차인들과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중3886, 2025.12.18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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