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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25, 2025.12.18 기각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사실 외에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871, 2025.12.18 경정 ①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370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나, 해당 금액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여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②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등 조부인 피상속인에게 손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298, 2025.12.18 취소 쟁점법인의 주식 사내거래 및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보상제도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305, 2025.12.18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내 분묘를 15년에 이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893, 2025.12.18 기각 쟁점판결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보상금채권 압류 통지를 한 이후 제1차～제5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은 통지를 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는 무효’라는 취지인바, 처분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건 체납세액의 결손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통지하여 그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반환받게 ... | 강제징수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496, 2025.12.18 舊문화유산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건축물을 다른 지역의 이주단지로 이건(移建)하는 행위는 舊건축법에 따른 건축(신축)에 해당하고 비록 당초 건축물과 외형 등이 동일하더라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것으로서 舊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00, 2025.12.18 상속개시 당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나, 합가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다른 직계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계속 보유 중인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광2089, 2025.12.18 기각 쟁점금액이 영업권 취득의 대가인지 불분명함 | 사업소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398, 2025.12.18 기각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증여세 경정청구 시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고, 그 경정청구에 따라 관할 강남세무서장이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산출세액을 과소경정한 이상, 그 과소경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 차액 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868, 2025.12.18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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