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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90, 2025.12.18 기각 청구법인은 21.00.00. 8년의 임대기간으로 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후 취득하였으므로, 지특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7, 2025.12.18 경정 ①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백화점의 주요 고객을 상대로 한 판촉행사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 개수를 한 날(2022.00.00.)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사용일에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②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된 날을 처분청이 이 건 부...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6123, 2025.12.18 (1심 판결과 같음)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
| 국징 | 판례 | 대구지법2025나302691, 2025.12.18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대구지법2025구합20585, 2025.12.18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영업권의 거래가 아닌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용역비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거래를 용역비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1,2차 합의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이후 1부가세 확정신고 시 관련 자료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와 출금 내역을 제출한 점 등... | ||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69808, 2025.12.18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명되었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원고가 대표자로부터 이미 그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았음에도, 원고와 대표자는 대표자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한 후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 판례 | 광주지법2025구합30428, 2025.12.18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606, 2025.12.18 경정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087, 2025.12.18 취소 우리 원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 보아 1차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하였는바, 1차 처분의 법률 효과는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2차 처분은 1차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944, 2025.12.18 기각 청구인 주장이 명의수탁자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하게 되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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