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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676, 2026.02.05 재조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청구법인 직원 계좌에서 대행업자 계좌로 순차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해서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351, 2026.02.05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ㅇㅇㅇ은 소송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지분을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이 0000.00.00. 이를 환급하였는데, 이후 ㅇㅇㅇ의 경정청구 결과 환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를 두고 처분청이 장기간 과세자료를 방치하는 등 과도하게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4249, 2026.02.05 기각 매주 시행사에 용역수행을 보고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활동의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 | ||
| 심판청구 | 조심2025인4191, 2026.02.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826, 2026.02.05 경정 쟁점콜옵션의 무상지위 이전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유동성 부족 및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콜옵션을 경영진에게 무상이전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됨 | ||
| 질의회신 | 서면원천-4165, 2026.02.05 판결로 추가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된 때,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168, 2026.02.04 기각 쟁점1거래의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은 잔금 시까지 해제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었고, 쟁점농지에 설정된 대부분의 근저당권은 쟁점지분2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3일 전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거래대상 전체 토지에 설정된 각각의 지상권은 같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보이므로 이 건 ...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4301, 2026.02.04 기각 대중가요 작사·작곡가인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4162, 2026.02.04 기각 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970, 2026.02.04 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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