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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844, 2025.12.22 기각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상속주택을 2021.8.23. 취득한 후 2024.3.29. 양도할 때까지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865, 2025.12.2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연접토지에 실제 건축물을 착공하는 등 법인 사업에 공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하다가 양도한 바 청구법인의 의도나 전체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있었다가 철거되었다는 사정 만으로 쟁점연접토지에도 동일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4-525, 2025.12.22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5-327, 2025.12.22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세법 등과의 관계 |
| 판례 | 서울행법2024구단76303, 2025.12.19 국패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는 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일자를 신탁등기일자로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779, 2025.12.19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854, 2025.12.19 기각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120, 2025.12.19 기각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187, 2025.12.19 취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 없어 생략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948, 2025.12.19 각하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5.5.19.)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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