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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207, 2025.12.22 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983, 2025.12.22 기각 고객의 렌탈료 미납으로 인하여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생활가전 대여 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에 수취한 미납된 렌탈료를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83, 2025.12.22 경정 쟁점용역의 본질적 업무는 작명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작명한자를 조합·완성하는 것으로서 그 작명활동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업무절차는 10여년 이상 청구인의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쟁점학회 소속 직원들이 간헐적·부수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직원들이 주된 작명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122, 2025.12.22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 외에 3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 후 양도하였는바,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 건축일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건물 양도를 주택임대업에 부수된 재화의 일시적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108, 2025.12.22 기각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후 불과 약 1년만에 사망하였고,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보유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비율 해당액과 개인대출 상환금액의 합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910, 2025.12.22 기각 청구인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증빙 및 자문수수료 등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4140, 2025.12.22 기각 쟁점정산금은 제휴사 포인트 할인과 관련하여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으로서 제3자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4102, 2025.12.22 기각 청구인은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신규주택 임차인은 사실상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940, 2025.12.22 기각 청구법인은 취득가액(3,712천원/㎡) 보다 낮은 가액(3,448천원/㎡)에 특수관계법인인 CCC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이지 않는 등 저가양도에 해당하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일은 21.2.1.이나, 처분청은 21.2.25.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잘못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935, 2025.12.22 기각 쟁점토지와 연접토지 상에 가설물이 설치된 사실이 있으나 존치 기간이 연중 1~2개월에 불과하며 전기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기간 중 7개월간은 사용량이 없어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설령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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