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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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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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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4131, 2025.12.22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4151, 2025.12.2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쟁점거래 관련 대금이 당일 또는 수일 내 출금되거나 청구법인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3677, 2025.12.22 기각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근거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3712, 2025.12.22 기각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 계좌로 송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실질과세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4194, 2025.12.22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5지66, 2025.12.22 경정 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②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지목변경 기 신고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1162, 2025.12.22 설비투자 등의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규법인-233, 2025.12.2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가된 콜옵션의 가치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의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적용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1528, 2025.12.22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한 법인 자금 등이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3457, 2025.12.2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관련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도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제출되어 쟁점주식이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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