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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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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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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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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부4196, 2025.12.23 기각 청구인 ㅇㅇㅇ이 실제 체납법인 경영의 주요 업무를 지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원은 체납법인이 제기한 신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 ㅇㅇㅇ을 체납법인의 실사주이며 대표자로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1804, 2025.12.23 기각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내용이 확인되고, 사전통지 시 진술 담합 및 증거 인멸 개연성 있는바, 위법한 세무조사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1599, 2025.12.2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입증이 부족한바,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을 끼워 넣어 순차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인3258, 2025.12.23 기각 청구인들은 채무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을 연장하였는바,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자소득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3900, 2025.12.23 경정 청구인의 매입가액이 다른 경쟁업체들의 매입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다 보기 어렵고, AAA로부터 의료용품을 매입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가 실질 없이 형식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인3577, 2025.12.23 취소 청구법인과 AAA파 및 BBB파는 사실상 동일한 ‘CCC종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373, 2025.12.23 최초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2차, 3차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추가공제 가능한 것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양도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792, 2025.12.23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2672, 2025.12.2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고 할 수 없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342, 2025.12.23 「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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