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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 2025.12.23 일부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115, 2025.12.23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작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393, 2025.12.23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670, 2025.12.23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72, 2025.12.23 (구)「 임대주택법」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20.08.18.) 전 경과된 경우 같은 법 시행일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는 것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727, 2025.12.23 2년의 계약 만료 후 동일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377, 2025.12.23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805, 2025.12.23 취소 쟁점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외부 공시로 이미 공개하고 있고, 사전통지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함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489, 2025.12.23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602, 2025.12.2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의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대가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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