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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55, 2025.12.23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317, 2025.12.23 기각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971, 2025.12.23 기각 쟁점건물은 건축물 현황의 용도에 부합할 수 없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 해체 공사가 중단된 때부터 1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철거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97, 2025.12.23 기각 피상속인의 단독 소유인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건축하면서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청구인이 그 신축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도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는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해당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152, 2025.12.23 기각 쟁점환급금은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 등을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 | 배당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220, 2025.12.23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거나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 제출 자료 등에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54, 2025.12.23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이 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169, 2025.12.23 재조사 은행법상 영업시설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IT문서고 등은 은행의 영업을 위한 영업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일부를 IT 문서고 등으로 실제 사용하였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274, 2025.12.23 취소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타인 명의 결제분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구분· 관리하여 달리 악용되거나 하지 아니한바, 쟁점매입액이 청구법인들의 판매용 재화를 매입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 공급시기의 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411, 2025.12.23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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