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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804, 2025.12.23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을 통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773, 2025.12.23 기각 쟁점부동산 내의 홀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장내의 객실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953, 2025.12.23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시행사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802, 2025.12.23 기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588, 2025.12.23 경정 ①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쟁점③토지는 회원제골프장 골프코스와 무관하게 펜션의 부속토지, 마운틴 7h 묘포장 외곽 유휴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966, 2025.12.23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처분일(2021. 5. 10.)로 보아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요건(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 심사청구 | 감심2024-746, 2025.12.23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862, 2025.12.23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505, 2025.12.23 기각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업체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지969, 2025.12.23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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