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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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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5031, 2025.12.24 국승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2760, 2025.12.24 경정 청구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액으로 관련 재원을 조성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할 의무가 있고 그 조성시 채무액이 계수적으로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될 것이므로 조성 당시의 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587, 2025.12.24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문면상 기재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익분배금으로서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물건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산정 시에도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야 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114, 2025.12.24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스724, 2025.12.24 적극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 및 절차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소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5248, 2025.12.24 계약에서 해제ㆍ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그 조항의 해석방법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도3387, 2025.12.24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의미 /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상증	판례	대법원2025두34044, 2025.12.24 적극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실질과세원칙이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추5020, 2025.12.24 적극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이 인사권의 일부로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 및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3663, 2025.12.24 취소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출생 후 현재까지 제주도에서만 거주 및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ㅇㅇㅇ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이러한 ㅇㅇㅇ에 대한 고소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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