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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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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서4265, 2026.02.09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당해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처분청의 취득가액 결정 방식이 달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유사한 시기에 거래된 같은 ...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중4267, 2026.02.0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서3156, 2026.02.09 기각 명의신탁 계약서나 증여세 신고내역 등 직접증거가 없고 명의신탁 사유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보유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등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서4073, 2026.02.09 기각 ㅇㅇㅇㅇ 합병과 분할의 효력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ㅇㅇㅇㅇ 주식을 혈물출자 등을 통하여 취득하였다가 ㅇㅇㅇㅇ에 흡수합병되면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ㅇㅇㅇㅇ을 ㅇㅇㅇㅇ와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ㅇㅇㅇ주를 교환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합병대가로 사용된 ㅇㅇㅇㅇ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서4433, 2026.02.0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소득-4244, 2026.02.06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중5357, 2026.02.06 경정 쟁점소송 판결문에서 쟁점법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채무는 쟁점법인의 채무로 남아 있다고 보이고,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의 거래처에게 변제한 금원은 쟁점법인이 관련법인을 위하여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서4298, 2026.02.06 기각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할 수 있으며 원천세 결손처분시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소득-2753, 2026.02.06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서458, 2026.02.05 재조사 쟁점신탁의 운용자산은 쟁점국채(브라질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뿐이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거래소 종가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종가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며(상증령 §58①1), 외국 국채 또한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상속증여세과-25, 2014.2.6.),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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