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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4697, 2025.12.26 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식사제공 등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당해 계약서는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337, 2025.12.24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은 합병 후 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인 사업과 중과 제외 대상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게 된 경우 중과 적용 비율을 안분하는 방법 및 그 기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과 소멸법인이 합병하여, 오로지 중과 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단서가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76, 2025.12.24 취소 청구법인의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945, 2025.12.24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압류 처분을 통지받은 날(2024.7.16.)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2013, 2025.12.24 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
| 판례 | 대전고법2025누50112, 2025.12.24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
| 판례 | 대구지법2025재나30008, 2025.12.24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 ||
| 판례 | 대법원2025두35029, 2025.12.24 (원심 요지)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
| 심사청구 | 감심2025-527, 2025.12.24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487, 2025.12.24 기각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자와 청구인은 일관되게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는 청구인이 아닌 명의신탁자 등 관련인인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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