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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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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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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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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전3438, 2025.12.29 기각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바(상증세법 §45①),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은 배우자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함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3433, 2025.12.29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으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중3439, 2025.12.29 기각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바(상증세법 §45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이체받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함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3432, 2025.12.2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4127, 2025.12.29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법 제27조의2 및 법인령 제50조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24, 2025.12.29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414, 2025.12.29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347, 2025.12.29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함	가업상속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920, 2025.12.29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함	가업상속공제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5누783, 2025.12.2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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