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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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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11, 2025.12.29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시 부동산을 신탁으로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395, 2025.12.29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써,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187, 2025.12.29 1. 다른 법률에서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2.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임대기간 계산 예외사유 및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징 대상이 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009, 2025.12.2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409, 2025.12.29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에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조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4147, 2025.12.29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양도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4144, 2025.12.29 거주자가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또는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전3437, 2025.12.29 기각 특수관계법인의 인적·물적 수준 고려할 때, 물류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등 쟁점용역의 실질은 임대차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이유 없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3938, 2025.12.29 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스스로도 신용불량 상태로 인하여 배우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인1013, 2025.12.29 취소 등기상 쟁점토지에 대한 합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은 20.2.14. AAA에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2.14. AAA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 소유권의 현물출자를 전제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공동소유비율과 공동사업인 AAA의 손익분배비율의 차이만큼 AAA의 지분을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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