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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627, 2025.12.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7.22.에 이르러서야 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648, 2025.12.29 기각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그 말소 사유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 제1항 제5호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신고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임대주택 양도(포괄양수도 계약)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유는 24.11.9. 이루어진 조합 해산 절차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추징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480, 2025.12.29 기각 쟁점맴버십 가입자는 구독료를 지급한 후 제휴사 이용 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맴버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임 | 목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광4203, 2025.12.29 기각 거래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실제 거래를 가정하기 위한 형식적 송금에 불과한바,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599, 2025.12.29 취소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심 23지4393, 25.11.5. 같은 뜻임) 쟁점토지상의 공동주택용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 없으므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079, 2025.12.29 기각 유사 사례에서 국내거주자로 판단한 우리 원 선결정 다수 확인되는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목적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700, 2025.12.29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17.1.18. 사용승인된 후 임차인이 거주하였던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취득(24.8.27.)한 사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게시문 등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건축주가 아닌 제3자가 이미 임대중인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00, 2025.12.29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령§154①(1)의 거주기간은 혼인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소득령§154①(1)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득령§155①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059, 2025.12.29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이 아닌 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합산배제 가능하나,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인지 여부는 분양광고 내역 등을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690, 2025.12.29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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