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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33, 2025.12.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 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94,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으로 하는 것임 | 기한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512, 2025.12.30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목적 |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349, 2025.12.29 경정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은 당연히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의과대학의 교수 또는 전임교원들이 사용하는 연구실도 학교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의... | ||
| 심사청구 | 감심2025-1359, 2025.12.2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5, 2025.12.29 기각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려움②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보류지로 볼 수 없음③ 쟁점비용은 신축된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④ 재개발사업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독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복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2369, 2025.12.29 기각 과세표준이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장의 20.6.25.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지 않음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840, 2025.12.29 기각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815, 2025.12.29 기각 우리 원 재조사 결정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단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충실히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의 대표 AAA는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등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바, 쟁점수수료를 AAA의 인적용역에 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81, 2025.12.29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신설하여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그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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