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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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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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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3507, 2025.12.30 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서는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을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세대는 같은 시 조정대상지역 내 이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555, 2025.12.3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됨	불복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중3319, 2025.12.30 기각 쟁점유상증자(저가발행) 당시 청구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증자대금이 전액 입금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전3778, 2025.12.30 기각 부가법령상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재화· 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주차장사업은 과세대상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2952, 2025.12.30 기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의 사후관리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의 존부나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익목적사업과 관련 없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5부4185, 2025.12.30 기각 쟁점아파트는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달리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아파트 전·후 소유자 모두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점,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	목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670, 2025.12.30 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3176, 2025.12.30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농업법인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실질과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광3223, 2025.12.30 기각 환매는 무상취득인 상속과 달리 매도인이 환매대가를 지급하고 당초 매각한 목적물을 다시 매입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어서 환매와 상속은 엄연히 구별되어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2096, 2025.12.30 기각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은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해서만 미치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후에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이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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