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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광3848, 2025.12.30 기각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는 2022.10.28. 양도주택으로 전입한 후 2024.2.29. 현재의 거주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다시 전입했었던 2024.4.26.～2024.7.12.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의 양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2년이 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607, 2025.12.30 기각 쟁점거래는 매매형식만 취한 가장거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보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145, 2025.12.30 기각 쟁점주식은 00곳이 공동 1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한 주식으로 쟁점주식 중 일부를 ddddprp 양도한 건과 관련하여 질권자들에게 통보도 없었고 동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광3981, 2025.12.30 경정 청구법인이 AAA에게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시 AAA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선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972, 2025.12.30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용도를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한 일자는 21.2.25.이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일자는 21.12.27.이므로 용도변경일로부터 쟁점건물 양도 시까지 보유기간 2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484, 2025.12.30 기각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 사용 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837, 2025.12.30 기각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업무내용, 관련직원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매입용역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다른 하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한 토지매입용역 제공 대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위 용역의 시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773, 2025.12.30 기각 청구법인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쟁점토지 이용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및 입주업체 등의 영업·편의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쟁점토지 이용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더 이상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 과세구분 및 세액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390, 2025.12.30 경정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금채권자로서, 일반 조세채권 등 보다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할 것임 | 공매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542, 2025.12.3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공동주택 신축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상 농작물 경작을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제시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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