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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494, 2025.12.30 기각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 사용 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718, 2025.12.30 경정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90일) 내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임②쟁점비용 중 시행사운영비의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186, 2025.12.30 기각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387, 2025.12.30 기각 ① 물류단지 조성공사 중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518, 2025.12.30 기각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에 관한 실질적 위탁자로서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부세를 새로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이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236, 2025.12.3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969, 2025.12.30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675, 2025.12.30 기각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함 | 과세표준의 계산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933, 2025.12.30 기각 이 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철거되어 건축물 보기 어려운 점,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34, 2025.12.30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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