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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726, 2026.02.12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772, 2026.02.12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접대비의 의미 및 판단기준 | ||
| 판례 | 대법원2025두35008, 2026.02.12 소극 1.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 | ||
| 판례 | 대법원2025두35074, 2026.02.12 소극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 ||
| 판례 | 대법원2025두35498, 2026.02.12 국승 (원심요지) 직접 구매자가 되어 신조차의 신규등록을 마친 뒤, 자동차매매업에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한 것은, 원고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의 지위에서 신조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조차를 구매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자)를 판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7, 2026.02.12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 / 12)”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함 | ||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97, 2026.02.1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냉동고 등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 ||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60, 2026.02.11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공급가액,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4278, 2026.02.10 기각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609, 2026.02.10 취소 처분청은 기존 세무조사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후 행정소송 판결 등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직전에서야 동일한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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