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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046, 2025.12.3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598, 2025.12.30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 받지 않았음에도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장부를 기장한 후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자금 유출한 반면 쟁점금액이 부외부채 상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14, 2025.12.30 기각 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059, 2025.12.30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비용 중 사업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있는바, 재조사 필요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106, 2025.12.30 기각 청구인의 명의 등이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532, 2025.12.30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노하우·기술력 등이 반영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표이사가 수행한 구체적 연구자료나 개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스스로 창출한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604, 2025.12.30 기각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 조사청과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의 차이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허용되는 전문가로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공신력을 부인하거나 감정가액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849, 2025.12.30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약식명령으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확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타나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와 달리 볼 만한 ...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990, 2025.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도대금과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금융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당초 매도대금에 제3의 명의수탁자 또는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새로운 자금이 혼화되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196, 2025.12.30 취소 확정신고 기한 이후 회수불능사유 발생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 없는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 이자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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