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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363, 2025.12.31 기각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철거·멸실일부터 이미 6개우러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454, 2025.12.31 기각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자인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들로 인한 수익을 계속 청구법인이 향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 실질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062, 2025.12.31 분할법인의 R&D 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 비용으로 볼 수 있음(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2885, 2025.12.3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15, 2025.12.31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984, 2025.12.31 기각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항에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59, 2025.12.31 기각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입증을 못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69, 2025.12.31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53, 2025.12.31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심판청구 | 조심2025지577, 2025.12.3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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