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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46, 2026.01.06 조특법§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기령§3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07, 2026.01.06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 과자, 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구입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해당 정육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음식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237, 2026.01.06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퇴직금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이체되기 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 가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 연금소득 |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2, 2026.01.06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 2026.01.06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은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479, 2026.01.05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 | ||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860, 2026.01.05 재조사 처분청이 선수금과 용역의 공급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시기 기준 공급대가 불분명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99, 2026.01.05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20, 2026.01.05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가능 | 증여재산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30, 2026.01.05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 징수대행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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