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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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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3556, 2026.01.0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체비지를 취득하였고 쟁점사업으로 토지 소유자는 개발이 완료된 환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용역을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과세 관할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001, 2026.01.08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695, 2026.01.08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878, 2026.01.08 채무자인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질의인(공급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상속한정승인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가능한 것임	-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039, 2026.01.0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4-435, 2026.01.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995, 2026.01.07 「사립학교법」 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4277, 2026.01.07 회사의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으로 회사가 기업공개(IPO)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시 -쟁점 차액보상은 열거된 이자소득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투자신탁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쟁점 차액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4596, 2026.01.07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0, 2026.01.07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본인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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