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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구4797, 2025.08.28 기각 기존법인의 자본금을 동일하게 AAA법인의 자본금으로 설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 등 기존법인의 출자자들이 기존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AAA법인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의사결정을 하여 그에 상당한 AAA법인의 주식을 발행·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상법」제461조에 따른 무상증자와 동일한 의사결정 및 효과가 있어 「법인세법」제...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894, 2025.08.28 기각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구상금채권을 양수하기 이전 쟁점구상금채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도 쟁점합의에 따라 사실상 쟁점구상금채권의 절반에 상응하는 채권금액만 회수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구상금채권 양수도거래에 있어 양도가액도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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