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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인천지법2023나73710, 2025.08.29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 강제징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025-381, 2025.08.29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43, 2025.08.29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5가단33301, 2025.08.28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양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76670, 2025.08.28 국패 사모펀드투자회사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그 잔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사원총회를 거쳐 분배한 기준가액인 ****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들어맞는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의 존재 여부나 액수를 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판례 | 안양지원2025가단102416, 2025.08.28 국승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4가단5551678, 2025.08.28 국패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450조,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5두33962, 2025.08.28 국승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 실질과세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5-59, 2025.08.28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한국으로 내국법인에 해당함 | 목적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2784, 2025.08.28 국승 민간임대주택법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입법목적과 취지 등이 달라 민간임대주택법을 종합부동산세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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