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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5누6335, 2025.08.29 국승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기간 중에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4224, 2025.08.29 국승 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별건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58984, 2025.08.29 국승 상증세법 제45조는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려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5구단52363, 2025.08.29 국승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5누4113, 2025.08.29 국승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60237, 2025.08.29 국승 이 사건 규정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다른 운송주선업자 등과의 계약... |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4-572, 2025.08.29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97, 2025.08.29 경정 쟁점①토지 중 원형지에 해당되는 토지 128,18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유휴지 및 재해방지용 저류지에 해당되는 토지 4,13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쟁점②토지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13.07%이며, 처분청도 이점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②토지인 3,837㎡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5누6401, 2025.08.29 국승 피고의 업무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었다거나 혹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거나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11, 2025.08.29 조특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기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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