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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090, 2025.09.0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898, 2025.09.01 기각 청구법인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633, 2025.09.01 기각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대표자가 쟁점상표권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어도 본연의 업무 수행에 불과하고 대표자는 상표디자안에 대한 경력이 없으며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 매출 등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394, 2025.09.01 취소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종전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개정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037, 2025.09.01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891, 2025.09.01 취소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실질과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630, 2025.09.01 한-필리핀 조세조약에 따라 필리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정의 |
| 판례 | 대법원2025다212440, 2025.08.29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2심 판결문 요약 - 체납자가 피고 AA와 피고 BBB에게 송금한 금원은 소외 ㈜CC의 자금으로 체납자와 피고들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AA는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8억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BB은 57백만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라.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1974, 2025.08.29 국승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4누22778, 2025.08.29 국패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사업양수도와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산정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산정한 합병 후 법인의 주식평가액에는 사업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감수한 경영을 통하여 거둔 순이익과 그와 같은 순이익으로 취득한 순자산이 상당부분 포함되...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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