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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12, 2025.09.0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 유가증권의 평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25, 2025.09.03 조특법§3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평가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5-10, 2025.09.03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 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교통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563, 2025.09.0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과세대상과 세율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10070, 2025.09.02 국승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배우자가 해당 금액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이를 배우자 증여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95, 2025.09.02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합의금)은 일반적인 손금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05, 2025.09.02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88, 2025.09.02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625, 2025.09.02 각하 처분청은 25.5.2.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지469, 2025.09.02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2.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문조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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