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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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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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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1537, 2026.01.08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2040, 2026.01.08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해석의 기준과 방법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3466, 2026.01.08 적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4286, 2026.01.0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도8339, 2026.01.08 소극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13674, 2026.01.08 소극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의미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31112, 2026.01.08 기각 1. 당초의 조세감면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 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두38295, 2026.01.08 기각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2. 7. 대통령령 제23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문(이하 ‘이 사건 후문 조항’) 조항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의 의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9. 12. 31. 법률 제1684...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두41055, 2026.01.08 적극 1. 처분 내용의 확정 방법 및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결정의 고지와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해당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147, 2026.01.08 기각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에서 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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