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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238, 2025.09.03 기각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058, 2025.09.03 기각 결찰 수사 결과, 청구인이 AAA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537, 2025.09.03 기각 ① 세무조사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BBB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을 충족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08, 2025.09.03 기각 청구인들이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710, 2025.09.03 각하 국기법은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 준용하지 않음 | 불복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416, 2025.09.03 기각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장하는 건강상의 이유 및 직계존속의 봉양은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인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 확인될...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322, 2025.09.03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중과유예기간(1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5나206060, 2025.09.03 국승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나아가 원고의 선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 판례 | 안산지원2025가단65223, 2025.09.03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14, 2025.09.03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해당 여부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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