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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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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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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4288, 2025.09.04 취소 ①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을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② 심리생략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290, 2025.09.04 기각 전자출판물 공급이 면세되려면 공급자가 출판사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23.2.8. 출판업에 의한 출판사로 등록한바, 이 건 과세기간 중 공급한 쟁점웹툰은 ‘면세대상 전자출판물’의 요건 미충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조특	판례	대법원2025두34005, 2025.09.04 국승 (원심요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징	판례	김천지원2024가단38208, 2025.09.04 일부국패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798, 2025.09.04 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5-48, 2025.09.03 기각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청구인이 조사과정 중에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소명하면서 차명계좌 내역에 청구인과의 관계만을 기재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한 금액이라고 단순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과 무관하여 수입금액에서 배제...	추계결정 및 경정
법인	판례	수원고법2024누15585, 2025.09.03 국패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에 해당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공과금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2410, 2025.09.03 기각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자소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광1329, 2025.09.03 경정 쟁점거래는 실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단, 이 건 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일부)에 대해 스스로 지연수취라며 가산세를 적용(0.5%)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위장거래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고려하지...	근거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2084, 2025.09.03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인 0000.00.00.부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0000.00.00.까지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수 개월간 이사 및 전입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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