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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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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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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25두33456, 2025.09.04 소극 적극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에 대하여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전부 무상소각된 사정이 등록면허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등록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므10730, 2025.09.04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중 부양ㆍ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도7386, 2025.09.04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도16540, 2025.09.04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국징	판례	대법원2024두47074, 2025.09.04 소극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납부의 방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4누48062, 2025.09.04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하공장 및 그 부지를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목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1579, 2025.09.04 재조사 청구인이 AAA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과거 수차례 쟁점주식에 관한 인수 등을 요구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주로서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강정환 중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4146, 2025.09.04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해산 등의 절차 없이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2619, 2025.09.04 기각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주최하는 해당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차별적·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상금’ 등의 성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등에 따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구949, 2025.09.04 기각 쟁점임원이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실적에 기여한 내역이나 경영상 위험을 상대적으로 더 부담한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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