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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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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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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서1691, 2025.09.04 기각 쟁점개정전규정 및 농어업경영체법 상 농업회사법인은 실질적으로 국내 농산물 생산과 연계된 사업을 전제로 한 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중5655, 2025.09.04 취소 청구인이 직접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간이통관절차에 따라 중국현지 구매자에게 반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후 쟁점상품에 하자 발생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는 소매거래로 볼 정황은 나타나는 반면, 그와 달리 단순한 구매대행이라는 처분청의견을 뒷받침할 처분근거는 부족해 보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부1559, 2025.09.04 취소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ㅇㅇ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사업구조를 제시하였는데, 실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해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사유가 확인되...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496, 2025.09.04 각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불복대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2188, 2025.09.04 기각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의 근로와 대가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2640, 2025.09.04 각하 청구인은 동일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불복대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부5396, 2025.09.04 경정 청구법인은 조합원이 부담할 이사비용 등을 총공사비에 포함·지급한 후 이를 공통원가로 보아 안분 손금산입한바 이를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구분경리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720, 2025.09.04 기각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 사유 ㉡ 정상적인 노력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 없는 사유를 말하는데, 명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청구법인 스스로 포기하고 매도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3511, 2025.09.04 기각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 계약이 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행사 등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25두33881, 2025.09.04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부동산)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가 원칙임(처분청 승소)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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