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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5두33882, 2025.09.04 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0017, 2025.09.04 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세액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금액으로 조사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어 통고처분 및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5두33751, 2025.09.04 국승 (원심 요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080, 2025.09.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2025.2.28. 소득령 개정 전)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563, 2025.09.04 조특법 §88의4⑭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음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판례 | 대법원2024재두5136, 2025.09.04 국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
| 국징 | 판례 | 영덕지원2024가합10152, 2025.09.04 국패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신고납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5두32968, 2025.09.04 일부국패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384, 2025.09.04 기각 유예기간 이후 매각(23.12.15.), 연접 토지 등을 취득한 것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이 건과 별개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엔 지령§28조의2 제8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용으로 멸실하기 위한 주택만 규정할 뿐 신축판매업(신축판매업은 21.4.27. 이후 적용) 관련 중과세 예외 규정 없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647, 2025.09.04 기각 ㉠ 증여 계약(23.12.27.) 체결 후 별도의 계약 해제 無 ㉡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받아 재산 편입 및 정관 변경(24.9.25.)의료법인 기본재산 취득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청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편입 허가를 얻었으므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쟁점부동산에 분사무소 두는 것으로 정관 변경 후 취소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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