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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17, 2025.09.08 각하 무납부고지는 불복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의무의 확정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961, 2025.09.08 직전연도인 ’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간편장부대상이어서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139, 2025.09.08 기각 법인은 내국법인과 청구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하여 사용을 허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위 특허 사용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6564, 2025.09.05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음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08, 2025.09.05 (질의1)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 (질의2)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은 공제대상임 |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4-18, 2025.09.05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판례 | 안산지원2025가단64793, 2025.09.05 국승 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04, 2025.09.05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 판례 | 수원지법2024가합26417, 2025.09.04 국패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할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권리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가 아닌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다. | ||
| 판례 | 대전지법2023구합207826, 2025.09.04 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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