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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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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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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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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광2502, 2025.09.10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계산시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은 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쟁점농지의 경우 위 조문이 적용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분류중	판례	서부지원2025가단52588, 2025.09.10 국승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함	-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5누230, 2025.09.10 국승 원고가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특	판례	전주지법2025구단2, 2025.09.10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1955, 2025.09.10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의 면제
분류중	심사청구	심사상속2025-8, 2025.09.91 인용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법인의 주식을 사전증여 시 저율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시 상속세로 정산하려는 것일 뿐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사전증여시점 기준으로 미리 확정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	-
분류중	판례	서울남부지법2024가소395910, 2025.09.09 국패 피고의 상계통지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다.	-
국징	판례	여주지원2025가단11879, 2025.09.09 국승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686, 2025.09.09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 후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1385, 2025.09.09 기각 이 건 스키드 버스는 현재까지 조선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이 건 스키드 버스를 개·보수하여 조선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철근콘크리트로 건축한 구축물로서 형태나 용도가 전형적인 조선대인 점에서 선박을 건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조선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고려할 때 건축물...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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