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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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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중3764, 2026.01.1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시설물에 대한 가액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951, 2026.01.13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과 달리 청구법인이 상품권 이외의 재화나 용역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인 상품권 판매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이므로 해당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해 보임	정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4048, 2026.01.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3940, 2026.01.13 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지목현황은 하천으로서 지적도 및 위성사진상 하천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고, 상속재산가액도 0원으로 평가됨	평가의 원칙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3113, 2026.01.13 기각 쟁점이자대납액은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정의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1054, 2026.01.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의 ‘퇴직소득 전액’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임	연금소득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마7576, 2026.01.09 적극 1.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채...	-
분류중	판례	서부지원2025가단54179, 2026.01.08 국승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5148, 2026.01.08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굴기의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1003, 2026.01.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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